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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김창현 기자 |
'식중독 급식 케이크' 등 위해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한 불량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과징금이 최대 5배로 늘어나고 과징금 부과 기준도 명확히 마련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은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및 벌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로 전국 2000여명의 학생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발생했다. 아파트 장터에서 판매한 콩국과 식혜에서 세균이 무더기로 검출되기도 했다. 잇따른 각종 먹거리 사고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조리한 영업자가 처벌 대상이다.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액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법행위로 얻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에 비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부과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행법상 과징금 및 벌금 부과 기준은 '소매가격'이다. 최종 소비자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과징금을 2배 이상 5배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명확히 했다.
제 의원은 "식품 안전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는 분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먹거리 장난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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