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값 잡을 '카드' 남았다…'신규공급+토지공개념'(종합)

[the300]21일 신규공급 계획 주목…李대표 "문제 생기면 더 강한 조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9.13대책) 발표에 이어 집값을 안정시킬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21일 신규주택 공급계획 발표에 기대를 걸면서 토지공개념 구체화도 고민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3일)은 우선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9.13대책을) 발표했다"며 "공급대책은 추석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다시 한 번 당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천명했다. 그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갖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이번) 정부대책으로도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정부는 이 대표의 말처럼 움직이는 분위기다. 먼저 정부는 9.13대책에서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도심 내 공급 활성화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 의원의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로 구체적인 계획 발표는 다소 미뤄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오는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정은 이때 발표될 신규공급계획이 수요와 공급을 맞춰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여당의 한 의원은 "투기세력 규제와 함께 필요한 곳에 공급이 이뤄지면 점점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도 전날(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시장에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대책까지 확실히 한다는 사인을 줘야할 것 같다"며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부분까지 다 고민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미 훼손된 3등급 이하 그린벨트들을 활용할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며 "지자체와 협의를 더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가 최근 띄운 토지공개념도 또다른 집값잡기 카드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되 공공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헌법 23조2항과 122조에 이같은 개념의 취지가 일부 담겨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토지공개념 실현에 뜻을 모았다. 이 지사는 "헌법의 토지공개념을 실현시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토지보유세을 각 시·도가 선택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1990년대 초반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는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며 "토지 공급이 안돼 집값이 폭등하는 구조를 극복할 종합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화답했다. 홍 원내대표도 9.13대책 발표 전후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남북정상회담 동행 참석 전인 오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에 쐐기를 박을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방북에 앞서 최근 현안들을 정리하는 간담회"라며 "부동산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뜻을 밝힐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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