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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책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 마디도 없이 기왕의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 위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으로서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국민들의 불신을 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정부가) 지난해 8월 2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서울 집값은 나날이 뛰고 청년과 서민의 절망은 하늘을 찔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소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되어서 죄송하다, 또 무엇이 잘못되었으니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말해야 옳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의 하나"라며 "유동자금이 제대로 된 투자처 하나 찾지 못하면서 그나마 안정 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야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요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으니 고용충격에 이어 경제 무능 정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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