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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자유한국당은 13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지난해 8.2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나아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됐다"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빠졌다.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뿐"이라며 "규제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 집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투기 문제보다는 향후 서울 도심에 공급될 양질의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향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반드시 서울 도심 등 주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아직도 문재인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해서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라는 한정된 틀로 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규제일변도의 부동산대책만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필요한 위치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중의 유동 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산업 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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