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한국당 '반대'입장 고수

[the300][이주의 법안]②이명수 복지위원장 "제도 효과 검증없이 대상확대 안돼"

'선별적복지'냐 '보편적복지냐'의 싸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9월부터 0~5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을 두고서다.

소득상위 10% 제외하는 행정비용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데 드는 추가비용과 비슷하다는 추계 결과가 나오면서 법개정 움직임까지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이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이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함께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0~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7941억원, 연평균 1588억원이다.

반면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770억~115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금융재산 조사 통보비용, 국민 불편비용, 복지 담당 공무원 인건비 등이 반영된 값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때 아동수당 선별지급으로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다"며 "국회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아동수당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보편적 복지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저출산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도입으로 인한 검증없이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선택적복지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복지위 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도 "행정비용에 1000억원 가량 든다는 것이 일단 납득이 가지 않고 추계 결과를 전제하고 보더라도 상위 10%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비용이 선별비용보다 400억~800억원 가량 많다"며 "재벌 손자 들에게 10만원씩 더 주는데 왜 그 비용을 더 써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국세청과 복지부가 정보공유 등 행정망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면 이후부터는 절감할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기존의 입장을 바꿀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지난해 아동수당 도입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선별적 복지차원에서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아직 당론으로는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개인적 소신으로 행정비용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 의원실 관계자는 "출산장려를 위한 방식으로 아동수당이 받아들여졌지만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권리라는 의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수당이 선별지급되면서 별거가정, 부모가 가출한 가정의 아이들이 비용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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