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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이 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 금리역전에 따른 문제가 있다. 가계 부채 부담의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바뀐 뒤 금리정책에 대해 여러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금리 인하는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실기하게 하고, 좀비 기업을 양산했는데 이것은 정책범죄"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이 시중 유동자금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고통을 설명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모든 변화에 고통이 따르는데, 고통의 설명보다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데에 좀 더 주력하지 않았나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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