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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참여정부에서 처음 등장한 종부세는 최고세율이 3%(과세기준 금액 9억원 이상)에 달했다. 당시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 대책으로 평가됐다. 이명박정부는 최고세율을 2%로 대폭 완화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참여정부 수준 원상 회복' 요구가 여권 중심에서 흘러나왔다. 정부는 예상 이상의 강력한 종부세 강화안을 내놨다. 최고세율 인상은 물론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했다.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p)씩 인상해 10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개편안을 수용했다.
종부세율이 인상돼도 전년 대비 150%이상 오르지 못하게 돼 있는 세부담 상한을 300%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실질적인 보유세 증가율이 2배에 이르는 셈이다.
세율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6단계로 늘었다. 이른바 '핀셋 과세' 실시다. 공시가격 기준 최대 6억원까지 0.5%로 일괄 적용되던 세율이 3억원 이하는 현행 유지, 3~6억원은 0.2%p 늘어난 0.7%로 상향됐다.
이날 발표된 종부세 강화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마련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국회로 공이 넘어왔기 때문에 최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 계류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에도 관심이 모인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강화안이 시행되려면 기재위에서 진행될 세법개정안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이 심의에서 함께 논의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1일 종부세율을 최고 3%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다. 심 의원은 "참여정부 수준으로 강화한 종부세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협의해 마련한 개정안에는 기존 정부안에 없던 6~9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94억원 이상에는 3%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간별 세율은 △6~9억원(1%) △9~12억원(1.5%) △12~50억원(2%) △50~94억원(2.5%) 등이다. 세부담 상한은 200%로 상향조정한다.
지난 1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심 의원의 안과 유사하다. 종부세 세율을 최대 3%로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표구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정치권 대표적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놓은 '착한 보유세 3법'도 여당의 관심을 끈다. 지난달 29일 내놓은 종부세법 개정안에선 종부세 세율을 최고 3%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세표준 6~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은 현행 유지하지만 20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은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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