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상보)

[the300]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사법부, 잘못 있으면 스스로 바로잡아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2018.09.13.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라며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라 말했다. 또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다.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 말했다. 다만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다.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며 "(법관) 한 분 한 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법원전시관을 관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수 헌법재판소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과 환담을 나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입법, 행정과 함께 사법부가 3부의 하나로 독립된 게 70년 전인 194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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