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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에서 열린 EU 철강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18.07.19.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는 김영재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수입규제대책반장과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포스코·현대제철·세아창원특수강 등 철강 생산기업, LG전자·고려제강 등 철강 투자기업과 철강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7월 19일부로 23개의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철강재에 대한 한국의 EU 수출은 연간 330만2000톤, 금액으로는 29억 달러(3조28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잠정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제한 조치(232조)를 한데 대한 대응책으로 나왔다. 미국으로 향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돼 역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여부는 연말께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 3월 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철강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상 발동 요건인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이프가드 조치는 역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자동차·가전·에너지 등 EU 수요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현지 투자로 고용창출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 수입이 제한될 경우 EU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관합동대표단은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EU 내 투자한 한국 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철강제품들의 적용 예외 ▲국별 쿼터 ▲쿼터 물량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민관합동대표단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공조해 EU 집행위원회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발표 전까지 가용한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이 전달되도록 민관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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