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분양원가 공개법', 최우선 처리해야"

[the300]13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 다시 꿔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평화연구원 제3차(임시)이사회에서 장병완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다음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부동산 광풍 속에 모든 국민이 좌절하지만 특히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은 고통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IMF 이후 정부가 취한 부동산정책을 핵심이 빠진 뻔한 '대증요법'이라고 평가하며 "핵심은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세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이럴 때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다룬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좌절과 분노는 저와 같은 기성세대에 대한 원성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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