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굉장히 어려워..일단 내년분 제출"

[the300]'예의·무시' 논란에 "국회 존중하기에 초청하고 비준안 낸 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평양정상회담 초청을 발표하고 있다. 2018.09.1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 지도부를 초청한 것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 모두 국회를 존중한 결과라고 12일 밝혔다. 또 남북관계에 따라 판문점선언 이행에 들 예산은 가변적이라며 국회 심사를 거쳐 국회가 정한 범위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에 국회 정당 대표를 모시고 가고 싶다는 의견은 8월16일에, 5당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같이 갔으면 한다고 말했고 그때 합의 사항에도 국회 정당간 남북교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석 비서실장 통해 초청의사 밝힌 것은 전에 대통령이 언급한 초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드린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한 것은 국회 존중의 차원에서 공식 제안을 한 것"이라며 "그 이전부터 국회와 함께 가겠다는 의사를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사전 조율 없이 공개초청부터 했다거나, 비준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국회를 무시한 거란 논란에 대한 해명이다. 

또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국회 제출한 것도 국회를 존중하기에 보낸 것"이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문점회담 합의 내용에 대해 국회 동의를 구하고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예산(추계서)을 미리 제출하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추동력을 갖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 문제가 국회를 존중했느냐 논의로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천문학적 액수가 들 판문점선언 이행 예산으로 내년분만 제시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도 "내년분에 한해서 비용추계를 공개한 건 당연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그는 "내년 이후는 남북관계를 모르고, 탄력적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그는 "비용추계란 일종의 예산안인데 장래에 있을지 모르는 것과 다르게 확실히 (이래서) 쓰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며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비용은 모두 국회에서 심사과정 거치고 국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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