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기관 내부통제, 성장 위한 필수 인프라"

[the300]금융감독원장 "견고한 내부통제 뒷받침되지 않은 혁신은 사상누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기범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내부통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인프라"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혁신 방안의 모색'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견고한 내부통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혁신과 성장 추구는 사상누각(沙上樓閣, 기초가 약해 오래가지 못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대내외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기존의 영업·경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혁신·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내부통제 사고는 금융기관의 신뢰를 저해할뿐만 아니라 존폐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통제는 단순히 법규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감독당국의 요구에 마지못해 대응하는 소극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금융기관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인프라로서 적극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은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사회와 경영진이 앞장서서 내부통제 준수의식이 조직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장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 각종 금융사고를 계기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과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내부통제를 위한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노력과 이를 지지한 법·제도의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혁신 방안의 모색'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 모습. /사진=이건희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이날 환영사에서 "생선을 고양이 앞에 두고 먹지 말라고 기대하는 건 최근 배당사고들을 볼 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며 "현행 내부통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해결방안을 모색해 건전한 경영구조와 투명한 금융시장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상사판례학회와 민 위원장이 함께 주최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희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이건범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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