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폭력 방지' 예술인 복지법, 문체위 소위 통과

[the300]진선미 "불공정행위에 '다른 활동' 강요 행위 추가", 남인순 "권익보호 실태조사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박인숙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투(#MeToo)운동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 3월 진선미·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두 건을 대안 가결했다.

 

진선미 의원안은 법안에서 규정된 '불공정행위'에 '계약과 다른 조건 및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예술인의 경우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다. 개정안은 업계 특성상 인격 모독이나 성폭력 등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남인순 의원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의 권익보호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실태조사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19년부터 5년간 총 41억 9500만원(연평균 8억 39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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