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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뉴시스】김태식 기자 = 5일 자유한국당 이철규 강원도당위원장이 강원 태백시 황지연못 앞에서 태백지역 출마자들을 응원하는 종합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2018.06.05. newsenv＠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지정 면세점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면세점 설치법과 면세법 두 가지 중, 우선 설치법만 소위를 통과해 '절반'의 가능성이 살아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폐광지역 7개 시군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지정면세점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내국인 지정면세점은 제주도만 있다.
개정안은 제24조를 신설, '폐광지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이 의원은 " 폐광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위기와 지역 붕괴를 겪고 있다"며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해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반대의견을 펼쳤지면 의원들이 강한 의지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산업부는 소위에 정부 의견으로 '동의 곤란'을 표명했다. 기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다른 지역도 면세점 설치를 요구하며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제주도처럼 섬이 아닌 경우, 여행객의 범위를 두기 어렵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이 설치되기 위해선 나머지 '반쪽' 법이 마져 통과되야 한다. 면세점을 설치하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기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도 고쳐야 해서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요을 담은 개정안도 대표발의했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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