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최대 장벽 ‘정권교체’…이번엔 다르다

[the300] [남북이 연결된다] <3>연결의 역사-②남북-북미 선순환 구도 형성

해당 기사는 2018-09-1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판문점=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있다. 2018.04.27.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남북간 이뤄졌던 합의는 번번이 정권교체의 벽에 부딪혀 좌초됐다.

그동안 진행된 북한과의 대화는 확고한 지도자 한 명을 상대로 언제 교체될지 모르는 남한과 미국 지도자들이 협상하는 구도였다. 실효를 거두기 힘든 구조적 한계 속에서 북한은 대화를 핵개발의 시간을 버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회의감이 여전한 가운데 오는 18~2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남측 최고지도자가 북한의 ‘심장부’ 평양에서 북측 최고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2000년·2007년에 이어 역대 3번째다.

올해 4월 27일과 5월 26일에도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이는 협상의 의미가 컸다.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은 남북이 공존과 번영을 넘어 평화체제 구축까지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경우 과거와 다르게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북-북미관계가 선순환 하는 속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모두 충분한 임기가 남아있다는 것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합의 이행시간 부족=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1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텄고 2007년 정상회담은 한 단계 높여서 평화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회담이었지만 이행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선순환 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합의서 내용들은 풍부했지만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합의의 빛이 바랬다”고 덧붙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2000년 정상회담 때 북한이 미국 클린턴정부와는 관계가 좋았지만 부시행정부로 넘어가면서 남북관계의 동력이 끊어졌다”며 “북미관계가 단절되고 북한이 악의 축으로 규정되면서 북한도 대화를 멈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2000년 10월, 당시 북한의 2인자였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클린턴 대통령,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회담을 했다. 양측은 관계개선과 관련해 ‘상호 적의를 가지지 않는다’는 공식성명도 발표했다.

이후 올브라이트 장관의 평양 답방이 추진되며 북미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인 웬디 셔먼은 ‘미사일 협의가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그해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 남북·북미관계는 다시 역행했다.

◇대화 악용한 북한= 역행하는 대화 구도에서 북한은 대화를 자신들의 핵개발 전략에 이용했다. 

문성묵 한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리는 일방적으로 잘해주려고 했지만 북한은 우리의 선의를 악용했다”며 “2000년 정상회담 이후 2차 핵위기가 발생하면서 남북관계가 꼬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우리 정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합의문을 만들어 놓으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남북정상회담을 했지만 북한은 진정성을 두고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경우 정권교체라는 변수가 없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어 과거 정상회담과 달리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양 교수는 “이번에는 남북관계를 내실화시키고 한반도 군사적 완화 문제와 신뢰구축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표와 실천 조치들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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