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北 휴대전화 500만대 보급, ICT로 남북 '윈-윈'"

[the300][런치리포트- 국회 상임위원장 사용설명서]①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인터뷰 "대북제재 풀리면 ICT협력 추진해야"]

2018.09.05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인터뷰/사진=이동훈 기자

한반도에 훈풍이 분다. 통일경제특구나 금강산 관광 재개처럼 남과 북이 함께 잘 살 방안이 논의된다. ICT(정보통신기술)산업도 남북이 '윈-윈'할 측면이 많은 분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도로나 철도 등 남북경협 방안을 논의할 때 ICT 협력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선 협의기구를 만들어 실태조사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남북 경제협력에 관심이 많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의 대표를 맡고 있다. 최근엔 물류·에너지·정보통신 3대 주요 분야 남북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물류정책기본법, 에너지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이다. 

◇ICT, 남북 '윈-윈'할 수 있다
= 오는 18~2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남북 정상이 만날수록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노 위원장은 "대북재제가 풀려야 한다는 어려운 선결 조건이 있다는 점에서 남북경협의 갈 길은 참 멀고도 고단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ICT는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들도 준비에 나섰다. KT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최근 남북협력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노 위원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급진전하고 있고 북한도 과학기술 혁명을 통한 경제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북한 내부적으로도 장마당(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어 휴대전화 보급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기준 북한 휴대전화 보급대수는 474만대다. 노 위원장은 "현재 500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일에 대비해 지금부터 남북 간 이동통신 기술표준 등을 일치시켜 놓으면 미래 통일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SW(소프트웨어)전문 인력에도 주목했다. 그는 "특히 원천 기술 분야에 강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문 인력과 협업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 공동협의기구를 조성해 초기에 북한 ICT인프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대북제재가 풀리면 본격적으로 ICT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 가까운 미래 = 4차산업혁명도 과방위가 다루는 이슈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8월13일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하며 플랫폼경제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를 꼽았다.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AI(인공지능) △수소경제 등이다.

노 위원장은 "막대한 투자로 턱밑까지 추격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에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규제샌드박스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혁신사업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개별 기업 중심으로 지원하던 방식이었다"며 "생태계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아직 체감하기엔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먼 미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곧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과방위' 밥잘사주는 멋진 위원장 = 20대 국회 후반기 개편으로 과방위원장을 맡은 노 위원장은 과방위 첫 전체회의에서 "밥값 좀 하자"고 각오를 밝혔다. 전반기 국회 과방위 안건처리율은 17.8%에 그쳤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 2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노 위원장은 "그동안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올 오어 낫띵(all ore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식 협상이 진행된 탓에 다른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상임위, 생산적인 상임위, 성과를 내는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좌고우면않고 매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치'와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노 위원장은 "무엇보다 여야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최우선적 목표"라며 "이견이 있는 현안과 그렇지 않은 현안을 분리해 쉬운 것부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과의 '스킨십'도 늘었다. 상임위 회의가 있을 때는 가급적 여야 의원들과 식사한다. 노 위원장은 "소모적인 정쟁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중재하되, 여야 위원님들이 해주신 정책적 질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 해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고 이제는 '과방위가 달라졌다', '정책 국감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1957년 서울 마포구 △서울 대성고, 중앙대 철학과 △MBC 기자 △ MBC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17·19·20대 국회의원 (서울 마포 갑) △20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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