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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소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8.9.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의료용 대마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마약류 오남용 등을 우려해 개인이 휴대하는 경우를 제외했다. 대신 자가치료를 원하는 개인에게 진단서·소견서, 외국 허가사항 등을 근거로 환자에게 필요량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토록 했다.
수입단계에서는 희귀필수약센터에서 승인 수량만 수입해 환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이후 수입량과 환자 제공량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마약류에 대한 불법 유통 현황을 점검토록 했다. 의약품이 오는 시일을 고려해 시급한 경우 비축분을 마련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수입단계에서는 희귀필수약센터에서 승인 수량만 수입해 환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이후 수입량과 환자 제공량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마약류에 대한 불법 유통 현황을 점검토록 했다. 의약품이 오는 시일을 고려해 시급한 경우 비축분을 마련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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