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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사진=이동훈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종부세를 0.5~3%까지 부과한다. 기존 정부안에 없던 6억~9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94억원 이상에는 3%를 부과하는 안이다.
구간별 세율은 △6억~9억원은 1% △9억~12억원은 1.5% △12억~50억원은 2% △50억~94억원은 2.5%이다. 기존 정부안에 비해 0.7~0.8%포인트(p)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토지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종합토지에 대해서도 97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 과세한다. 정부 안에서는 45억원 초과면 3% 일률 부과다. 별도토지에 대한 종부세율도 최대 0.9%p 올린다.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을 100% 반영하는 안을 담았다. 정부안에서는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단계적 인상을 제안한 상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로 명시했다.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전년대비 150% 이상 오르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세부담 상한액을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대해 확실히 환수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부동산 대책이 될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공정시장가액 등을 폐지해 종부세를 현실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실기했다"며 "현 시세와 차이가 없어나 투기를 유발하는 공공주택택지 공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만간 발표될 당정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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