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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혼례비용을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제도에서 발견된 한계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제한을 없애, 보다 많은 비혼자들에게 공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추 의원이 인용한 한 결혼정보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의 평균 결혼비용은 2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중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식 및 신혼여행 등 순수 혼례비용만 2000만원이 넘고 예물과 예단 등을 포함하면 평균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혼부부의 혼례비용 가중되면서 정부는 지난 2004~2008년 사이 5년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서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상당수는 면세자인 만큼 제도의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제도가 폐지됐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2004년 혼례비용 공제제도 도입 당시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는 6.4건에서 2008년 6.6건으로 일부 상승했다가 2013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지속 감소해 2017년 기준 5.2건까지 추락했다.
추 의원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강화·신설되고 있지만 정작 결혼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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