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은 왜 그랬을까?…택지 공개 미스터리

[the300] 野 '투기·불법 보도자료' 의혹 제기…與 "소명 없었다"면서도 "과도한 공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권 택지개발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및 경기도시공사 관련자 국회 국토위 출석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택지 사전유출 암초에 걸리며 정쟁으로 비화하는 형국이다. '사전 유출' 당사자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을 닫았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황당한 일이지만, 지나친 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11일 오전 대검찰청에 신 의원을 고발한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이다. 정책 결정에 필요한 국가기밀을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게 고발 근거다. 박덕흠 국토위 한국당 간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절체절명의 부동산 위기에서 정보가 미리 빠져나가 공유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먼저 신 의원의 투기 가담 의혹이다. 기밀이어야 할 신규 택지 정보가 어디까지 사전에 공유됐는지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에 신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과 의왕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키웠다. 

신 의원이 관련 정보를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한 것에 대한 불법성 여부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소속 한국당 의원실의 보좌관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도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이 불법으로 판단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며 "아무리 보도자료라고 해도 내용에 따라 면책특권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메신저 SNS(사회안전망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자료의 유출 경로다. 당초 유출자로 지목됐던 경기도 파견 국토부 공무원(서기관)이 "신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한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신 의원과 통화는 했지만 자료를 사진으로 촬영해 넘기지는 않았다는 것이 해당 공무원의 주장이다.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한국당이 국정조사까지 주장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했다. 당사자인 신 의원이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논란이 불거진 다음날 국토위원을 사임한 뒤 지역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당 지도부나 국토위 등에도 별도의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사건이 벌어진 뒤 별도로 당 내부적으로 입장을 낸 적이 없다"며 "책임을 지고 국토위원을 사퇴하겠다고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런 자료인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악화하는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신 의원을 변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신 의원이 선제적으로 자료를 공개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여당 국토위 의원은 "과천·의왕이 이번 후보지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안다"며 "지역구민들에게 정책 추진 등을 빠르게 알리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당 의원들은 신 의원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개했다는 비판 역시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과천 지역은 정부청사 이전 등 이후 대체 기관 등이 들어가지 않아 불만이 많은 상태"라며 "오히려 공공임대주택단지 등의 입지를 거부하는 분위기"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호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전히 신 의원과 민주당이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정기국회의 암초가 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까지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동조하고 있다. 

오는 12일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포화가 쏟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관석 민주당 간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각 당 간사간 합의에서 12일 회의는 '법안 상정'을 위한 회의로 합의했다"며 "현안질의 등은 전혀 합의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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