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여의도 국회/사진=이동훈 기자 |
청와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부터 "11일 국무회의에서 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안이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법적 구속력이 생겨 정권이 바뀌어도 그 합의 내용은 지속한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철도와 도로 등 남측이 경제적 협력을 약속한다는 조항 등이 담긴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비공개 회동 직후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결과를 보며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화하지 말자는 뜻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같은날 오후 청와대가 국회 의장단과 각 당 대표들의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요청하며 또다시 국회는 정쟁으로 빠져들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동행을 거절하면서다. 국회의장단 역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준동의안과 남북정상회담 참석 여부를 둔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는 정기국회를 맞아 법안심사 등에 나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등 각 상임위원회는 소위를 열고 법안 심의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회도 전날에 이어 계속진다.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파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