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남북 법제교류 중요…평화·공존은 헌법정신"(종합)

[the300]10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는 답변 회피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남북한 간 법제 교류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국회 본청에서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남북 관계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우리 사회·경제적 문제도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남북한 법제 교류와 관련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에서 관련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통일을 대비한 제도적 해법에 대한 질의에도 "우리 헌법에 있는 정신은 평화·공존에 있다"며 "무엇이 법률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라는 개념에서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그 문구를 빼고 넣고 하는 차원보다 '자유'에 들어가는 민주주의 의미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사익 추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의 활동 영역이 많은데 예를 들어 공익 변호도 있을 것"이라며 "공익 변호를 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국민들께서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업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인사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이 야당 측에서 제기됐다. 

야권은 민주당이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김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신 김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선호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언론을 인용해 김 후보자를 "김 대법원장의 심복"이라고도 표현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판사로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측근이라든가 심복이라든가라는 말을 듣는 것은 모욕적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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