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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평양정상회담 초청을 발표하고 있다. 2018.09.1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건설 총력전"은 이미 공감대 위에 서 있다. 타이밍과 조건이 문제다. 비핵화 조치에 대한 북미간 협상이 풀리지 않으면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제재도 유지된다. 남북간 경제 연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회로가 있긴 하다. 제재와 무관한 상호 제한조치를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푸는 합의가 유력하다. 이 또한 비핵화 조치에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진전이 있을 때 설득력을 얻는다. 남북관계의 '속도'가 북미관계의 그것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견제론이 여전히 강해 남북 정상간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문 대통령 친서가 경협 내용을 담았다는 보도를 청와대가 강력 부인한 게 그렇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사단에 보낸 친서에 경협이 들어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남북이 정상회담 결과 발표의 파급력을 위해 '조용히' 경협을 추진중일 수는 있다. 그럴수록 차분함을 유지하겠다는 게 청와대 기류다.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문 대통령 친서가 경협 내용을 담았다는 보도를 청와대가 강력 부인한 게 그렇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사단에 보낸 친서에 경협이 들어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남북이 정상회담 결과 발표의 파급력을 위해 '조용히' 경협을 추진중일 수는 있다. 그럴수록 차분함을 유지하겠다는 게 청와대 기류다.
무엇보다 국내 제도적 뒷받침도 불투명하다. 철도·도로 연결엔 적잖은 비용이 든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비용추계서를 비준동의안에 첨부하지만 판문점선언 자체가 디테일보다는 큰 틀의 합의를 담은만큼 비용추계의 현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청와대가 문 의장과 5당 대표 등을 평양행에 공식 초청한 것도 남북관계 개선 현장을 눈으로 보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공감해 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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