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한반도 대동맥 '길'…공동번영의 시작, 언제쯤?

[the300][남북이 연결된다]<2>연결의 얼굴들 ②철도·도로 현대화…文 대통령 "연내 착공 목표"

해당 기사는 2018-09-1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연내에 남북을 잇는 철도·도로 공사가 착공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대로라면 말이다. 그러나 남북철도·도로를 잇기 위해서는 재정투입이 수반된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 필요한 이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피하는 것도 숙제다.

남북 정상이 관계정상화를 위한 첫번째 과제로 선택한 것은 '연결된 길'이었다. 지난 4월27일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은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은 이산가족상봉, 평화지대 설정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이 주로 채워졌다. 그러나 철도와 도로 연결은 남북경제협력 분야 중 거의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남과 북 양측 모두가 중요시하는 사업이란 의미다. 철도, 도로 현대화는 4·27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분야다. 북한은 최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도 이 분야 협력을 강조했다.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철도·도로 등 인프라 건설이 선결돼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는 판단했다. 8.15 경축사에서 이같은 인식이 잘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으로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그 첫 관문이다.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기위한 재정조달방안, 국회비준을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이어가기위한 제도적 '안전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물론 야당의 반대가 변수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도 걸림돌이다.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한해 제재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이는 합작사업의 설립과 운영에 한정돼 있다.

결국 이 문 대통령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미국·북한이 엮인 3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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