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8-09-1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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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연결된다-연결의 모습/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진입할 연결의 시대는 경제·사회·군사관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경제협력에는 도로와 철도 연결(길), 각종 대북투자(돈), 자원개발과 자연생태계(땅) 연결이 대표적이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사람·人), 군사적 대치 완화(힘·力), 문화와 역사 교류를 통한 동질감 회복 등 6대 영역이 남북 연결의 대표분야로 좁혀진다.
◇경제 연결은 길·돈·땅으로= 10일 청와대는 주요 경제인들이 특별수행원 형태로 평양에 동행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수행원·언론·실무진을 합쳐 총 200명이 방북하는 만큼 경제인이 대규모로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경제인들과 함께 남북의 실질적 경제 연결을 모색하는 취지다.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인들의 역할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인들이 동행한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철도공동체 및 통일경제특구 설치 관련 구체적 '평양 합의'를 모색할 전망이다. 자원 공동개발의 구체적 시간표도 논의할 수 있다. 모두 남북 경제 연결의 대표적 분야다.
우선 길은 경제의 통로이자 핏줄이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러시아는 '신(新)동방정책'을 내세운다. 남북의 연결을 한반도와 대륙의 연결로 이어가려는 문 대통령 구상은 길 없이 불가능하다. 남북 철도 연결로 대륙횡단열차가 달린다면 중국과 러시아, 유럽까지 물류와 수출을 연결해 동북아 인프라를 완성하는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된다. 남북한-러시아 가스관 등 에너지의 길도 주요 연결 프로젝트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를 포함한 대북 투자도 꿈틀댄다. 대북투자 사업 중 자원개발도 눈여겨 봐야 한다. 남북한이 추진한 7대 경협 사업 중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이하 단천사업)은 개성공단,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이어 세번째로 큰 이익을 가져올 사업으로 꼽힌다.
◇사람·안보·문화 연결 필수= 남북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인도주의적 교류확대도 주목된다.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의료, 보건, 복지 지원 등이다. 미국과 유엔(UN)의 경제제재와 충돌 없이 먼저 추진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가운데 생존자는 5만명에 육박하는데 70대 이상이 85%일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됐다. 상봉 정례화, 전면적 생사확인, 고향 방문 등 교류 확대 방안이 거론된다. 통일부는 내년 이산가족 교류 지원예산을 336억원으로 책정,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늘렸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NLL(서해북방한계선) 주변 평화수역화,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 배치 등 단계적 군축 로드맵이 거론된다. 지난 5일 대북특사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남북 간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교류도 확대돼야 한다. 지난 2월 평창올림픽에서 시작한 남북 단일팀은 통일농구대회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으로 이어졌다. 평창 때 여자 아이스하키 부문에서만 단일팀이 가능했지만 아시안게임에선 여자농구와 카누, 조정으로 단일팀이 확대됐다. 산림협력, 개성 만월대 등 문화재 공동발굴, 일본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봉환 공동사업, 우리말사전 편찬도 한민족의 '흥'을 돋울 수 있다.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과 남한의 예술단이 서울-평양을 오가며 공연했고, 평양서 남쪽의 공연 '봄이 온다'를 본 김정은 위원장이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제안하기도 했다.
각각 길·돈·땅·사람(人)·힘(力) 그리고 흥(문화)의 여섯빛깔은 남북 연결시대를 상징한다. 다만 남북 경제연결의 걸림돌인 UN 안보리와 미국의 북한 제재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은 비핵화 진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청와대 또한 남북간 경제 비전을 공유한 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비핵화 진전 없이 경협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는 데 부담을 느낀다. 이에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를 호소하는 등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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