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법안 처리 나선 문체위, "일하는 국회 만들자"

[the300]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예술인복지법 등 41건…'노타이' 참석자들 "권위 탈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일하는 상임위'로 탈바꿈하기 위해 비쟁점법안 처리에 적극 나선다.

 

문체위는 10일 국회에서 9월 정기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115개 안을 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지난 6년 간 모든 이슈가 다급한 교육 현안의 '블랙홀'로 빠져들면서 문화체육관광의 암흑기였다"며 "품격있는 상임위 일하는 상임위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교육 분야와 함께 묶여 왔던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위에 계류 중인 법안 약 380개 중 현재까지 여야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추려낸 비쟁점법안은 41건이다. 정부가 제출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 등 5개 개정안도 이중에 포함돼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결격사유를 완화했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취업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도 비쟁잼법안에 포함돼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노타이'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동섭 의원은 자켓 안에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파격패션을 선보였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해방 이후 국회 상임위에서 최초로 노타이로 상임위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라며 "자그만 실천이지만 역시 문화적 상상력이 흘러넘치는 회의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드레스코드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에서 탈피하고 일하는 국회, 상임위를 만들고자하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문체위는 다음날인 11일 오후 2시에 소위를 열고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이튿날인 12일 오후에 열리는 전체회의 전까지 소위에서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