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청와대의 만기친람이 문제…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해야"

[the300][런치리포트- 국회 상임위원장 사용설명서]①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인터뷰 "실물경제 전문가에 맡겨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이동훈 기자

“근본적으로 시장을 정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잘못된 발상, 청와대의 만기친람이 문제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전환해야 하는데 안 하고 끙끙앓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을 이기려고 해선 안 된다고 몇번 강조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 1997년 외환위기를 뛰어넘는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게 그의 진단이다. 

또 경제 뿐 아니라 외교와 안보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뿐 아니라 안보, 외교, 사회 전반적으로 총체적 위기상황”이라며 “비핵화가 뒷전이다보니 외교공조가 다 깨져 집토끼 미국을 놓치고 고립되게 생겼다”고 밝혔다. 

◇“장하성이 뭘 아나”

김 위원장은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에 있다고 봤다. 실물경제와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있단 얘기다.  

그는 “모든 정책을 청와대가 쥐고 결정하는 현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만기친람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실패를 애꿎은 장관교체로 책임전가할게 아니라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청와대 참모들부터 경질하는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장하성 실장이 뭘 아나”라며 “경제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방향타를 맡겨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김동연 부총리와 상대가 안 된다”며 “(장 실장이) 상왕노릇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물경제를 잘 아는 전문가에 정책의 방향타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치도 중요하지만, 정부여당의 자세 전환 선행돼야”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자세전환 없이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민생현안에 대한 문제를 여야가 힘을 합쳐 풀어나가자는데는 동의하지만 야당을 ‘적폐’라고 칭하는 한에는 협치를 이루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협치할 것은 협치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정부여당의 자세전환”이라며 “정권출범 2년차인데도 여전히 전 정권 탓, 철 지난 적폐청산 구호에만 의존하는 행태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반대진영을 설득하기 위한 포용의 자세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반대진영을 설득하는 것은 불통과 오만이 아니라 포용과 소통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로잡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면밀한 준비 없이 밀어붙이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정부의 정책 독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법으로는 △대기업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 규제완화를 목표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구조조정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제시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이동훈 기자

◇“비상대책위원회, 평가 이르다…보수가치 재정립해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한 한국당 비대위에 대해선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고 했다. 시간을 두고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보수정당의 통합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가 크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당을 안정시키는데는 큰 역할을 했다”며 “시간이 있으니 일을 잘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보수정당 개편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은 ‘바른’은 사라지고 도로 ‘국민의당’으로 변해가고 있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고민이 깊은걸로 알고 있다”며 “의외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역시 보수는 하나로 뭉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도 정당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공천제도는 반드시 권력자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민심이 공천을 결정짓는 상향식 제도를 잘 정착시켜야 한다”며 “인적청산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총선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청년의 정치참여 문제에 대해선 “위원장이 공석인 곳 등에 실력있는 젊은 피를 수혈하면 이뤄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연말에 있을 원내대표 경선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많이 남았고 잘하고 있어 주변에서 잘 하도록 도와야 할 때”라며 “적절한 때가 오면 주변사람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는 협상력과 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게 중요하고, 정치 30년동안 두 가지에 대한 훈련을 오래 받았다”며 “조용한 가운데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는게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1961년 경기 안성 △중앙대 경제학과 △국회의원 이해구 비서관 △4·5·6대 경기도의원 △18·19·20대 국회의원(경기 안성시)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여의도연구원 감사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장 △제7대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장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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