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4·27 판문점선언 이행과 북한의 비핵화 실천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난 5일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튿날 브리핑에서 "남북 간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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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살포 중지에서 GP 시범철수까지 =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후 3차례 만났다. 6월에 8차 장성급회담과 대령급 실무접촉을 개최했고 7월 들어 9차 장성급회담을 열었다.
판문점선언 이후 열린 군사회담은 이산가족 상봉이나 체육 관련 회담 등과 비교하면 무겁고 신중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군사분야 자체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남북 군사 당국은 3차례 만남을 통해 확성기방송과 전단살포 중지, 군 통신선의 정상화를 이뤄냈다. 군 통신선의 완전한 복구는 군사적 충돌을 막아주는 가장 직접적 조치로 평가된다. 우발 상황이 발생하면 1차 판단을 내려야 하는 군 당국자들이 대화를 통해 양측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남북 함정간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도 정상 가동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기동하는 양측 함정에 대해 핫라인 역할을 하는 국제상선공통망으로 상호 의사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질적 긴장완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되는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철수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남북 모두 10여개 내외의 GP를 철수하기로 한 것인데 GP 철수는 남북한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남겨진 과제는 = 남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분야 의제는 크게 △확성기방송과 전단살포 중지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추진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단계적 군축 등 네 가지다.
NLL 평화수역 추진과 단계적 군축방안의 실효적 조치들이 시작된 만큼 진전된 합의를 이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NLL 문제가 언급되긴 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NLL 핫라인이 가동되면서 이곳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현저히 낮아졌다. 다만 북한이 이 지역을 '서해 열점수역', '서해 분쟁수역' 등으로 지칭해 온 만큼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지가 미지수다.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가 본격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장사정포의 후방배치는 남북 병력선의 재배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남북이 DMZ 내 GP 철수를 논의하고 있지만 장사정포의 후방배치는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동시적이고 단계적으로 병력을 철수해 가자면 상호 병력이나 화기 규모에 대한 공동 조사가 필요하고 각각의 배치선을 어디로 정할지도 민감한 문제다.
장사정포는 남측의 수도권을 겨냥한 핵심 재래식 전력인 만큼 후방철수가 이뤄지면 군사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군사 전문가들은 "장사정포 후방 배치가 합의된다면 종전 이후 가장 극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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