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기약 없는 이별 언제까지…상시상봉 방법 찾을까

[the300][남북이 연결된다]<2>연결의 모습 ⑤사람…남북 이견, 美 제동, 남남갈등서 벗어난 이산가족 문제

해당 기사는 2018-09-1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간 현안 중 가장 당위적 문제다. 그만큼 오는 18~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빠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이다. 대북제재 엄수를 강조해 온 미국의 '눈치'와 남북관계를 두고 벌어지는 남남갈등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만은 '예외'에 가깝다. 

실제로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내용 중 가장 빨리 이뤄진 성과 중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행사다. 나란히 명시됐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나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실천적 대책'이 북측과 협의 지연, 미국의 '제동' 등으로 감속한 것과 대조적이다. 

판문점선언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후 6월 22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개최 일자를 8월 20~26일로 확정했다. 이전에 비해 북측과 협조도 잘됐다고 평가됐다. 

대북제재에 엄격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미국도 상봉행사 준비에는 특별한 제동을 걸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봉행사 시설 개보수에 제재 예외가 먼저 인정된 데 대해 "인도적인 차원이고 상봉 일자가 확정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속도가 나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남갈등'에서도 벗어나 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등 쟁점에서 정부·여당과 날을 세운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에 "빠른 시일 내에 상봉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최대한 빨리, 많은 이산가족들에게 기회를 주느냐의 '방법'을 확정하는 과제가 남았다. 현재 가장 구체화된 방안은 이르면 10월 말 개최가 추진 중인 상봉행사다. 8월과 유사한 규모의 이 행사는 현재 북측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남북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궁극적으론 '상시상봉' 체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산가족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상시 상봉, 전면적 생사 확인, 고향 방문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11월 500명 규모의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2008년 완공된 금강산면회소의 활용도 제고 등도 상시상봉을 위한 방법으로 꼽힌다. 

한편 법에서 정의한 이산가족은 군사분계선 이남과 이북에 흩어져 있는 8촌 이내 친척, 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다. 북한에 가족이 있는 인구는 약 60만~70만명으로 추정된다. 통일부에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한 사람은 약13만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7만5000명 이상, 생존자 중 70대 이상이 8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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