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천' 김기영 "사회 공감대적 가치질서, 헌법재판에 투영해야"

[the300]헌법재판관 후보자 "노인·여성·청소년 복지권, 국민 주거생활권 등 현실적 보장 연구할 것"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면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국회 본청에서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노인·여성·청소년 복지권과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 등 사회적 기본권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로 보장될 수 있는 길을 깊이 있게 연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수행해 온 사회 통합 기능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적 가치질서를 헌법재판에 보다 정확히 투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종래 자유권적 기본권에 비해 소극적으로 해석돼 온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개개 사건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보편적인 법 원리에 입각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저의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해왔다"고 22년 법관 경험을 회상했다.

그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에 새겨진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와 권력통제를 통한 기본권의 최대 보장이라는 존엄한 정신은 제 길을 밝혀주는 환한 등불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가치관에 따른 판결도 다수 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특히 1997년 제주 4·3사건을 다룬 영화 '레드헌트' 상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 결정과 2008년 부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던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엄격한 권력통제를 통한 기본권 옹호라는 헌법적 소명을 받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의지가 "2015년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국민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2016년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신문을 받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명백히 한 판결로 이어졌다"고도 말했다.

그는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충실하고자 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지위에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인 인권규범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판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법관의 헌법적 사명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가면서 국제인권기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뜻을 같이한 법관들과 힘을 합해 유엔인권대표부에서 발간한 법률가를 위한 인권매뉴얼 번역본과 그 요약본을 발간했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부터 22년간 법관으로 임관했다. 현재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지식재산권 분야 박사 학위도 취득해 2003년에는 특허법원 판사로도 재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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