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분양원가 공개해야 집값 잡힌다"

[the300]평화당 대표, "집값 안정 위한 5당 대표 긴급 연석회의 하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부동산규제 3종세트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9.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5당 대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5당 대표들이) 매달 초 월요일에 '초월회'를 통해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집값에 관해 토의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4개월간 부동산 폭등이 참여정부 때를 뛰어넘고 있다"며 "이 시대 정치가 가장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고,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3종 세트의 근본 처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며 "이 중에서도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만 공개해도 아파트 분양 값이 30%는 떨어진다고 계속 주장했다"며 "하지만 터무니 없이 거품을 얹어 고분양가를 씌우는 것은 공직 부패고, 공사비와 분양원가 부풀리기는 국정감사 대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양원가 공개법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졌다"며 "제가 대표 발의하고 42명 여야 의원들의 서명해 만장일치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갔는데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가 이것을 즉각 풀어야 한다"며 "1년여간 처리가 안된 것은가 배후 세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분양원가 공개를 싫어하는 세력이 동서남북에 다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집값 안정을 위한 5당 대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당 대표들이 합의하면 집값을 당장 잡을 수 있다"며 "자꾸 변죽만 울리는 정부 대책은 실효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관련해 "비핵화 담보 없이는 동의해줄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은 한국당 전신인 민주자유당이 1991년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의 확대 복사판"이라며 "당시 비준 동의 맥락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결의한 만큼 이는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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