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에서 연결로…평양 남북정상회담 한반도를 바꾼다

[the300][남북이 연결된다]<1>단절에서 연결로-①건국후 첫 대륙연결 기회

해당 기사는 2018-09-1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연결 비전/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만남(2000년), 공존(2007년), 연결(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20일 평양에서 '연결'을 화두로 마주앉는다. 자신들의 세 번째이자 평양서 세 번째, 11년만에 여는 남북정상회담이다. 목표는 말할 것 없이 평화이지만 보다 구체적 의미는 연결이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정상회담이 70년 단절을 극복하고 경제 등 다방면의 연결을 이루는 계기라고 보고 관련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남북이 연결을 통해 단절에서 오는 어려움을 털어내고 새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비전이다. 그러자면 남북간 연결은 물론, 고립된 북한을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어진 남북, 하나의 한반도는 자연히 대륙과 연결된다. 사실상 섬과 같았던 대한민국으로선 건국 후 처음 대륙과 연결되는 기회가 열린다. 핵심은 역시 경제다.

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며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가 근거다. 장밋빛 전망에 그쳐선 안 되겠지만 개성공단, 에너지·자원개발, 철도 등 물류망 연결의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가능한 미래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르면 동해안은 에너지와 자원 벨트로, 서해안은 산업과 물류 벨트로 육성한다. 말로만 '비무장'이지 실제로 공포의 지대였던 DMZ(비무장지대)는 생태공간으로 되살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판문점선언 때 "내가 다닌 이 길로 북남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게 될 것"이라며 연결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 같은 경제 연결을 위해선 안보와 사회문화적으로 남북의 연결을 옥죄는 제한이 풀려야 한다. 무엇보다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다.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제재는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북으로 향할 기관차의 연료(경유)조차 반입 제한품목으로 보고 금지했다. 북한에 달러가 들어가는 개성공단도 다시 열 수 없다. 따라서 비핵화는 남북간 연결을 위해 결코 우회할 수 없는 필수코스다.

남북 정상도 이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는 과감히 해결하는 합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제재와 상관없이 풀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컨대 한국 항공기는 북한 하늘길을 이용하지 못해 북방노선에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들인다.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인 5·24 조치만 해도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금지한다. 이 제한들이 풀리면 남북의 하늘길·바닷길이 '연결'돼 상당한 경제효과를 낼 거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DMZ접경 통일경제특구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군사 긴장을 크게 낮추는 안보의 연결이 필요하다. 

이번 회담은 남북대화 역사의 맥락 위에 있다. 4월 판문점선언 이전에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합의가 있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판문점 선언의 '바이블' 격인 10.4선언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과거의 합의와 오늘의 현실이 끊어져 있던 게 문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평화는 결국 삶의 문제고 남북이 연결되는 것은 한반도 공동체의 삶의 영역이 대륙으로 확장되는 것"이라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끊어진 남북을 연결한다는 화두가 중요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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