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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한마당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정부와 여당이 여러 번의 부동산 규제책에도 치솟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요‧공급 측면의 대책을 내놓는다. 투기 세력 진입을 막는 규제와 수도권에 저렴한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주 초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강화 등의 규제 정책을 내놓고, 추석 전까지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먼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 중이다. 서울 25개구 등 총 43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도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년 내'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최근 주택 매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새로 적용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추석 전인 20일 전후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킬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14곳이 발표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수도권 일원 등에서 다양한 지역을 검토 중에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지난 5일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 따르면 LH는 경기도 지역 8곳에 신규택지 지정을 추진 중이다.
후보지는 △안산 2곳(162만3000㎡,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이다. 총면적은 542만㎡로, 목표로 하는 건설 가구 수는 3만9189가구다.
자료 공개로 구체적인 지역 명과 부지의 크기, 택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가구 수까지 언급되면서, 민감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토위 관계자는 "자료로 인해 오히려 공공택지 후보지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등 지역에 택지지구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면 강남권에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시키면서 집값 안정 효과도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 시내 유휴철도부지의 경우도 그린벨트보다 규모는 작지만 도심업무지구와 가깝고 교통도 편리해 입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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