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공시]변재일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국내 서버 의무 설치"

[the300]5일 정보통신망법 대표발의…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목적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해외 IT업체들이 국내에 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4일 발의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망 사용료 분담과 관련해 분쟁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접속 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이 서비스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변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국내수익을 독식하는 수준에 다다랐지만 망 투자 등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기여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역차별 해소는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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