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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이동훈 기자 |
"평양에 미 대사관이 있어야 북한이 돌아가는 것도 알고 비핵화 협상과 모니터링도 용이하다"
국회를 찾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장이다. 북미 수교가 북한 비핵화의 마무리가 아닌, 중간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특보는 7일 오후 국회를 찾아 '북미관계와 북핵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오늘은 대통령 특보가 입장이 아닌 교수로써 말씀드린다"라는 발언으로 강연을 시작한 그는 비핵화 협상,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북미수교 등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문 교수는 비핵화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북미수교 문제를 풀기 위해선 미국측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비핵화의 출구로 북미수교를 이야기 하나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50~60%의 진전을 보이면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맺는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미국 외교사에 유래가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그정도 대접을 받았으면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미국의) 불만이 있다고 전했다.
반대로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써는 많은 성의를 보였는데 그에 대한 (미국의) 대가가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선 북한의 조취를 "미래의 핵활동에 대한 선제적인 동결로 평가한다"며 "미국이 원하는 것은 현재 북한이 갖고있는 핵물질, 핵시설, 핵탄두, 탄도미사일에 대한 가시적 폐기"라고 말했다.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인 순서를 지켜서는 2년 반 만에 비핵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존의 동결→신고→사찰→검증으로 이어지는 순서로는 목표(2021년 1월)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미관계의 변수는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 상하원 구성에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의 힘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원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교수는 "미국 의회는 한국 국회의원들만이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 의회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히기 위해서라도 판문점선언의 국회 동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교수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강연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주최했다. 박영선, 김한정, 원혜영 등 민주당 의원들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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