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 키워드로 풀어 보는 '연결'의 의미

[the300][남북이 연결된다]<1>단절에서 연결로-②'connect'로 풀어보는 3차 정상회담의 의미

해당 기사는 2018-09-1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18~20일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은 다각도에서 ‘연결(connect)’의 의미를 갖는다. 요약하면 ‘역사의 연결’, ‘경제의 연결 및 철도·도로의 연결’, ‘공동체의 연결’, ‘관계의 연결’이다.

우선 ‘역사의 연결’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으로 탄생한 2007년 10·4 선언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의 핵심을 이어 받은 합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체결된 이 합의는 정권교체 후 10년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하고 여당이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렵사리 만든 남북 합의가 후퇴했던 전례를 되풀이 않지 말자는 의지다. ‘불가역적 평화’와 ‘실행’을 담보하려면 종전선언과 그 이상의 쐐기가 필요하단 측면에서 이번 회담이 갖는 무게가 크다. 

‘경제의 연결’ 역시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남북의 경제를 연결해 만드는 시너지’다. 2010년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경제협력이 중단됐다. 2016년 2월 개성공단마저 가동을 멈췄다. 

핵 개발 등 북한 책임론이 주된 원인이지만 남북경협의 기회를 놓치는 데 따른 기회비용 역시 상당하다. 잠재성장률 둔화와 고용 악화를 타개할 계기가 필요한 우리 측과 핵 대신 경제 총집중 노선을 공식화한 북측의 필요가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새로운 경제 성장’이다. 이를 구체화할 초석을 이번 회담에서 쌓아야 한다. 

경제의 연결을 위해선 사회기반시설(SOC)의 연결 또한 필요하다. 특히 ‘철도·도로’는 판문점선언에서 연내 착공식을 목표했다. 물론 쉽지 않다. 최근 유엔군사령부는 철도를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운행하려는 남북의 공동조사를 불허했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더 빠르게 진전되는 걸 경계한 때문이란 게 해석이 나온다. 다만 번번이 좌절됐던 철도·도로 연결 재개가 첫삽을 뜨기만 해도 의미가 있다. 유라시아대륙철도 현실화까지 이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주는 긍정적 효과까지 배가할 수 있다. 

‘공동체의 연결’도 이번 회담을 통해 진전돼야 할 과제다. 지난달 진행된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이 시급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총 170가족 중 부모·자녀 상봉은 8가족에 불과했다. 당사자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나서다. 통일부 이산가족 찾기 등록자 중 80대 이상이 63%다. 또 이 중 매해 3000~4000명이 세상을 떠난다. 2008년 만들어진 금강산면회소는 이산가족상봉행사 때만 쓰이고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상시상봉·화상상봉 등에 대한 기대가 이번 회담을 통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 및 북미 간 ‘관계의 연결’은 이 모든 연결의 전제이자 목표다. 올 초 평창프로세스 후 약 10년간 악화일로던 남북 간 신뢰는 빠르게 회복됐다. 이번주 개성에 문을 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의 물리적 거리를 좁혀준다. 

고위 당국자는 “전통문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지금보다 수월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만큼 의미가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북미관계 연결은 남은 난제다. 우리 정부가 ‘윤활유’로서 북미 관계를 중재하느냐 여부는 남북관계 와도 직결되는만큼 이번 회담 최대의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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