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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덕흠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가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자유한국당이 신규 공급 택지 사전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 의원을 국가 기밀 자료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신 의원이 지난 5일 국가적 기밀사항인 수도권 택지 개발 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했고 휴대폰으로 (자료를) 몰래 찍어와 외부로 유출했다"며 "아직 확정도 안 됐고 공개돼서는 안 되는 개발 계획을 아무렇지 않게 유출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불법 유출한 자료가 신 의원의 지역구 의왕과 과천이 포함된 것이었다"며 "지역 부동산 업자와 유착 관계 의혹이 있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조사에 착수하기 바한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 의원과 관련자들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당초 국회 국토위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계획했지만 민주당의 비협조로 국토위는 열리지 못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당은 오는 10일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직접 추궁하자 했다"며 "민주당이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왜 본인 관련 사건에는 꽁무늬를 빼는 것이냐"며 "무슨 일로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히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까지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김 장관도 진상 파악 명분이라고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라"며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낱낱이 밝히고 이로 안되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당 원내지도부도 당정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며 거들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집권당 민주당이 정부와 결탁해 국가적 기밀 사항인 수도권 택지 개발 계획 자체를 언론에 무단 유포한 사실은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구나 범죄 사실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와 외부로 유출했다"며 "이 심대한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한국당과 국민이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당정 유착 상황"이라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기밀 사항과 계획 사항은 미리 유출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함 의장은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고 향후 이번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국민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위원인 이현재 의원은 "근본적으로 수도권 주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서울에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대책은 경기도보고 해결하라는 것이 반복됐다"며 "서울에 필요한 주택은 서울에서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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