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공시]박용진 "지방의회 후보자·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설립"

[the300]박용진,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6일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비를 들이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해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 후 당선이 되거나 일정한 득표율을 올리는 경우에는 선거비용이 전액 또는 50%가 보전되지만, 청년 등 정치신인은 선거비용 마련 또는 낙선으로 인한 금전 손해를 두려워하여 선거에 도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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