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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병역특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는 확대하고, 수혜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았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종목의 선수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병역대상 일반국민이나 대중예술인, 이스포츠(E-Sports) 체육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병역특혜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상자 확대·수혜자 축소'라는 응답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주를 체육·순수예술과 함께 대중예술 등으로 확대하되 군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엄격히 해 수혜자는 줄이자는 얘기다.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8%도 집계됐다. 이로 볼 때,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가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4%, ‘대상자와 수혜자를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13.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2.9%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82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8.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3회 콜백)을 나타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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