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이 교육 개입해선 안돼…현장에선 고교 무상교육 보장"

[the300][런치리포트- 국회 교육위원장 사용설명서]②위원장's 법안 PICK,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무엇보다 강조하는 건 '교육의 중립성'이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촉발한 국정교과서 논란을 체험했다. 국회가 마비됐다. 정치권력이 교육에 개입하는 순간 여야 공방은 격렬해졌고 교육 현장을 위한 법안 통과도 꽉 막혔다.

 

이 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육위 소관 법안 중 가장 우선 처리할 사안으로 꼽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5일 현재까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76건이 발의됐고, 이중 69건이 계류돼있다. 개정안들은 국정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육 복지 관련 내용을 각각 담았다.

 

2016년 6월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제멋대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교육이념인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도 교육 현장에서의 선결 과제로 꼽았다. 고교 무상교육을 명문화한 법안이 이미 국회에 다수 제출돼 계류 중이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김태년‧박홍근‧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무상교육을 명문화했다.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될 경우 총 평균 156만원의 가계 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2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위원장은 "유아부터 노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을 강화해 교육이라는 희망 사다리를 재건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외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원조달을 위해 교육위에 계류 중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논의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