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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인터뷰. /사진=이동훈 기자

높은 교육열만큼 자녀 교육비 지출이 많은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는 학부모 모두의 고민이다. 그중에서도 이찬열 신임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자녀 넷을 둔 이 위원장은 아내의 대학원 등록금까지 한번에 5명의 학비를 댄 적이 있다. 누구보다 본인이 교육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자부한다. 

이 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교육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수요자'의 입장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계에서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인 대입제도 개편과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교내 채용·입시 비리에 대해 이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사태를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관련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은 "대학교수나 총장을 지냈다고 교육부장관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 말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고라고 평가받는 고3 진로 담당 선생님이나 재수학원 선생님 중에 데려오는 것은 어떠냐"고 파격제안을 했다. 교육 현장을 잘 알고 수요자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적임자라는 뜻이다.

이 위원장은 대입제도 개편 등 최근 교육 현안과 관련해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재한 갈지자 행보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여야 할 교육 정책이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교육혁신 좌초 우려…대입제도 개편 '오락가락'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맞았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면.

▶수능 절대평가 전환,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등 교육 정책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역풍 속 유보되거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이 사실상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 과도한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사실상 무산됐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 전면 시행이 당초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미뤄졌다. 정권이 바뀔 경우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교육 혁신이 좌초되고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된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 공론화위원회로 공을 넘기는 과정이 있었다.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결정까지 국민에 떠넘기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다. 특히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대입개편 방향을 정부가 시민참여단에 맡기는 것이 적합한 지 회의적이다. 탈원전 이슈는 비교적 찬반이 명확한 의제지만 대입제도는 매우 복잡한 현안이다. 

소통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공론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이 분산되는 측면에서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책임회피수단으로 자칫 악용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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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절대평가 확대…엇박자 없는 적정 비중 찾아야"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이 30% 이상으로 확대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왔는데. 

▶대한민국 교육 정책은 지난 10년간 수시를 확대하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정시 확대 요구가 높아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시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급격한 확대는 학교 교육이 수능 과목 위주의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 일선 교육감들의 반대도 큰 만큼 적정 비중을 찾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놓고 갑론을박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절대평가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 절대평가는 장단이 명확하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수업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공론위에서 밝혔듯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를 확대하더라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능 위주 정시를 확대하는 동시에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것은 엇박자가 날 수 있으므로 교육위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도 2025년으로 미뤄졌다. .

▶제대로 된 안착을 위해선 특수목적고의 단계적 전환과 학사제도 전반의 변화,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이 필수다. 교사와 학교라는 일선 교육 현장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상적으로는 훌륭하나 현실적으로는 입시 정책에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한 채로는 결국 수능에 유리한 과목을 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의 본질적 목적이 왜곡될 수 있어 정책 연계 등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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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인터뷰. /사진=이동훈 기자

◇"장기적으로 대학특성화‧학제개편 검토 필요"

-부실대학 구조조정도 이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학 특성화가 필요하다. 학부별로 전문적으로 특성화한 대학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68.9%다. OECD 평균은 43%다. 점차 OECD 수준으로 수렴하고 인구절벽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 대학이 어떻게 운영되겠나.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전체대학에 뭉뚱그려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서 혜택을 안 받아야 될 학교도 혜택을 받고, 지원 대상이 될 만한 학교도 대학평가 안 나오는 바람에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

-교육 개혁 복안 없을까.

▶학제개편을 검토해볼 수 있다.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5년, 대학교 4년 정도로 개편하면 2년이 줄어든다. 2년 동안 들어갈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여력을 마련할 수도 있다. 남학생들의 경우 군대에 갔다 와도 대학에 가는 나이다. 한 번 더 발돋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