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직장' 지방으로?…예보·산은·수은·코트라 '날벼락'

[the300]이해찬 민주당 대표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정 협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들이 난감해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인 4일 "이전 대상 122개 공공기관을 적합한 지역으로 옮기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대상은 총 116개다. 이 대표가 말한 122곳에서 이미 이전했거나 지정해제된 공공기관 6곳이 빠졌다.

이전 대상 기관엔 주요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5곳, 경기 18곳, 인천 3곳 등이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기업은 물론 KOTRA,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폴리텍대, 한국환경공단 등도 이전 대상이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멈춘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달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해 왔다.

이 대표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는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이전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한국전력과 국민연금공단 등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됐다.

다음은 지방 이전 추진 대상 공공기관 명단.

◇서울 지역 공공기관(95곳)=△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동북아역사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사회보장정보원 △세종학당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예금보험공사 △예술경영지원센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정부법무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통일연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식진흥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협회

◇경기 지역 공공기관(18곳)=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인천 지역 공공기관(3곳)=△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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