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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생긴 과오납금은 7600억원(375만건)이었다.
과오납금은 국민연금법상 원래 내야 할 징수금액을 초과해 낸 금액으로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과오납금 발생건수와 금액이 늘어났다. 2009년에는 395억원(20만건)이던 과오납금이 지난해에는 1308억원(60만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830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
발생 사유별로는 소급상실이 4444억원(5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중납부(1554억원, 20.6%), 등급하향 조정(1437억원, 19.0%)이 뒤를 이었다.
소멸시효가 지나 가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과오납 금액은 10년간 2억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반환받을 수 있지만 5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국민연기금에 귀속된다. 지난해에도 8000만원의 과오납금이 연기금으로 귀속됐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과오납금 문제는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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