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BTS ‘병역특례’ 논란…국회, 제도개선 공론화 움직임

[the300]국회 국방위 여야간사 ‘개선 필요성’ 공감, 19대 국회에선 다양한 법안 발의되기도

【치비농(인도네시아)=뉴시스】최진석 기자 =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치비농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시상식.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조현우, 손흥민, 황의조가 금메달을 깨물고 있다. 2018.09.01. my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도 제도 개선에 나설 태세다. 병무청이 자체 개선안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체육·예술인의 병역특례 제도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3일 "20대 국회 들어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지만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지금의 병역특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도 “국위선양에 대한 가치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특례 대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국방위 소속의 한 관계자는 "병역특례는 과거 국제사회에서 스포츠 분야 경쟁이 가장 주목받을 때 만들어졌다"면서 "지금은 한류 등 대한민국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분야가 많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입법 어땠나= 19대 국회에선 병역법 특례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활발하게 발의됐다. 당시 김한표 무소속 의원(현 자유한국당)은 운동선수가 국가대표에 발탁됐을 때 해당 기간을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위선양과 관계없이 사전에 혜택이 주어진다는 논란이 있었고 국가대표 선발과정 자체가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진성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운동선수 성적에 대해 포상은 하되 병역의무를 면제하지는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34개월 중 2개월(68일)은 소외지역 스포츠교실에서 지도자로 봉사하는 등 재능기부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공익성과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국방위 문턱을 넘었고 '대안반영폐기(국회의원 개별로 발의한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의 법 하나로 통합되는 것)' 형식을 통해 처리됐다. 


병역특례 문제는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병무청은 “국민 여론과 관계 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과 선수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진전사항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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