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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원) 작성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방안, 원전 기술인력 수급 및 효율적 양성체계, 원전지역 경제활성화 연구' 용역자료를 보면 원전 기업의 이탈가능성 전망’과 관련해 주기기부문과 보조기기 부문, 예비품 부문업체의 산업이탈 가능성이 대두됐다.
에경원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재 한전기술과 한수원에 계약이 있는 업체는 총 697개 업체다. 이 중 보조기기 업체는 85개, 예비품 업체는 315개이다. 주기기 업체는 두산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를 미공개하여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탈원전이 계속될 경우, 전체 697개 업체 중 400개 업체의 산업 이탈이 우려된다. 주기기 업체를 포함할 경우 이탈 비율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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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기 부문의 경우 두산중공업이 사업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 관련 업체들은 ‘즉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보조기기 부문 업체들은 ‘해외수주를 하더라도 공백기가 발생하고, 수출 시에도 상대적으로 시공이나 주기기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임팩트가 크지 않아 공백기가 생기면 산업이탈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예비품 업체는 ’보조기기 업체가 산업을 이탈할 시 예비품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원전 산업 부문별(밸류체인별) 인터뷰 결과, 설계 파트에서 산업을 유지하겠다는 업체는 없었다. 대부분의 업체가 ‘미정’으로 응답해 탈원전에 따른 업체의 전망이 극히 불안한 상황임을 반영했다. 산업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은 시공업체 27%, 보조기기 업체 33%, 예비품 업체 17%, 정비서비스 업체 25% 등으로 모두 낮았다. 또한 전체사업에서 원전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의 경우도 원전산업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에경원의 연구용역 결과는, 탈원전은 곧 원전생태계 붕괴라는 점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자인한 것" 이라며 "교묘한 논리로 다가올 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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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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