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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내정된 유은혜 의원이 홍영표 원내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홍 원내대표는 31일 충남 예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정부 2년 차, 우리당의 과제'를 발표하며 "이제는 성과를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집권 2년차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정기국회"라며 "반드시 집권 2기 국정과제와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3가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일자리와 민생경제 △정의로운 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적폐청산 및 국가권력기구 관련 법안 처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꼭 처리해야 할 것으로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상황이 어려울 수록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민생경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정부와 여당은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장려세제의 지급액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가구당 지원액을 월 300만원까지 올리고, 작년보다 두배 이상 많은 304만 가구에게 지원한다"고 말했다.
재정확대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그 타당성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GNI(국민 총소득)을 보면 가계소득은 10%줄었지만, 기업소득은 10% 늘어났다"며 "기업이 소득을 투자로 돌리지않고 저축형태로 놔두다보니 민간 부분에서 투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와 경제침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정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내년에도 유례없는 재정확대를 실현했다"고 역설했다.
상가 임대 갱신 계약을 햔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를 이뤘음에도 다른 법과 연계되면서 (지난 30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자영업자 문제와 관련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조·산업 분야에서도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국에 100여개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 경제를 이뤄내기 위해 경제 민주화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면서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법, 국정원 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 경협 특위를 통해서 다가올 남북 경제교류에 대비하겠다"며 "한반도 평화와 민생 경제를 위핸 핵심 국정과제와 입법과제를 당정청이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 경협 특위를 통해서 다가올 남북 경제교류에 대비하겠다"며 "한반도 평화와 민생 경제를 위핸 핵심 국정과제와 입법과제를 당정청이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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