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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동훈 기자 photoguy@ |
2일 국회에 따르면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법안을 심의하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계류된 법안은 33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논의된 안건은 114건에 그친다. 소위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미논의 안건이 223건으로 전체의 3분의2 수준이다.
기재위는 이미 한 차례 논의가 진행된 안건 중에서도 25개 안건의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구체화와 지정의무 등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등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만 총 15건이다. 송 의원 법안 외에도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의 임금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안, 공공기관 모집·채용과정에서 학력 기재를 금지하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안 등이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소위는 이들 법안에 대해 정부의 대안 제시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의 예산 운용과 관련한 국가재정법도 5건이다.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재정규모 증가율의 세부 근거 포함을 의무화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안과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박광온 의원안 등이다. 이 역시 기재부에 보완책을 요구해 둔 상태다.
이 외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소위에서 재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들은 미논의 안건 중 '신속 처리 안건'은 9건으로 봤다. 전체 계류 안건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소위의 성과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법안들이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귀속재산 처리법 △담배사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한국재정정보원법 등이다.
소위의 이같은 변화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29일 소위 회의에서 서비스법을 두고 2시간 가량 토의한 끝에도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서다. 경제재정소위는 지난달 24일에도 5시간이 넘는 토론을 가졌지만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법 모두에서 여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법 등 중요한 법안에 대해 충분히 심사를 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두 법안은 쟁점에 대해 정당 간 입장이 좁혀진 뒤에 논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소위에 제안했다. 그는 "소위의 재심사 필요 안건과 한 번도 심사하지 못한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촉구했다. 이에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 가운데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해서 처리하자"고 의견을 보탰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윤영석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소위를 열어 이같은 법안들을 집중 심의키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 사이에라도 틈을 내 소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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