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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스1 |
미성년자 시절 범죄를 저질러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 임용 자격을 제한했던 소년법을 보완한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소년법 제67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무원이나 군인 임용에서 불이익이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판단을 내린 조항이다.
소년법 제67조는 소년범에게 사회진출에 무리가 가지 않게 '전과자' 낙인을 찍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19세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 등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이다.
현행법에선 그 조건을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로 명시해 아예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을 다 살거나 집행 면제를 받은 경우에 한정했다. 실형보다 가벼운 집행유예나 이보다 더 가벼운 선고유예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1월25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집행유예가 실형보다 죄질이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하는 것인데, 실형집행 후 형의 선고를 없던 것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두면서 집행유예에 대해선 오히려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올해 말까지 개정입법을 하도록 했다. 당시 헌재 주문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신청인들에게도 이번에 개정된 조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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