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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시연 /사진=뉴스1 |
선고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져 있던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 시효를 형 집행 동안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 명령 원인이 되는 성범죄 사건 때문에 장기형으로 복역하거나 치료감호·보호감호를 받는 경우 부착시효 5년이 지나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없다는 허점을 개선했다.
현행법에는 전자장치 부착 시효를 부착명령 '확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었고 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을 받아도 장기수나 장기 보호감호가 필요한 범죄자는 출소 전 이 시효가 지나 부착 명령이 소용 없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 개정안은 부착 명령 시효를 '확정일' 대신 부착 집행이 가능해지는 '고지일'로 바꿨다. 재판부가 전자장치 부착 시점을 '고지'하면 그 날짜로부터 5년 안에 이를 부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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