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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처리 합의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상가임대차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쟁점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상정이 무산됐다. 이동훈 기자 photoguy@ |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전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됐다.
기존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등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의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박 의원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등은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법 위반으로 인한 중소사업자나 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의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박 의원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등은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법 위반으로 인한 중소사업자나 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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